• 입찰 서류 준비 단계부터 막히는 하도급 제한 : 최근 한 지자체 과업지시서를 보니,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부분 하도급만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 현장 테스트 부적격 탈락 위기 : 서울시, 부산시, 부천시 등 주요 지자체는 부실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 단계에서 현장 테스트를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관 입회하에 직접 천공과 공동(빈 공간)을 찾아내야 하므로, 장비 세팅이나 판독에 미숙하면 곧바로 부적격 판정을 받을 리스크가 큽니다.

• 강화된 법적 책임 및 사후 관리 리스크 : 지자체 과업 지시서의 책임 한계 조항에 따라, 준공 후 3년 이내에 미탐사나 분석 오류로 도로 함몰 등 사고가 발생하면 외주 업체가 아닌 낙찰받은 원청이 모든 복구 및 피해 보상 비용을 짊어집니다.

1.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페이지에서 투자실적 10점 확인하기 : 나라장터에 올라 온 GPR 탐사 입찰 공고를 보면,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파일이 있습니다. 자기평가기술서 페이지에 ‘기술개발 투자실적 15점’ 배점 항목 중 투자실적 10점이 따로 배정돼 있습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확인하기 :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주석을 보면,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은 기술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기술개발비 확인서 등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 연구용 기자재와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기술개발비의 항목으로 인정합니다.

• 공동 신호를 찾아내는 초광대역(UWB) 탐지 성능 : 250MHz 초광대역 안테나를 탑재하여 최대 8m 깊이의 고심도까지 정밀하게 투과하는 GPR 장비가 현장 테스트 통과에 유리합니다.
• 노이즈를 차단하는 비금속(Fiberglass) 프레임 : GPR 신호 간섭을 일으키는 금속 부품을 배제하고, 가볍고 견고한 섬유 유리 소재로 기체를 설계한 장비가 좋습니다. 왜곡 없는 깨끗한 데이터 산출로 발주처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 실시간 리포팅 및 분석 시스템 : 현장에서 즉시 지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위치 확인과 심도 슬라이딩 기능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후처리 없이 현장 디스플레이 유닛에서 즉시 보고서를 생성해 과업 수행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 [공동탐사 ‘깡통업체’ 난립]①“장비도 없는데 낙찰”…공동탐사 60%가 ‘깡통업체’ (출처 : 대한경제)
  <대한경제>가 한국공동탐사협회(회장 최연우)와 함께 지난해 나라장터에 공고된 전국 112개 기관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126건을 분석한 결과, 장비 미보유 업체가 낙찰받은 건수는 절반이 넘는 74건(58.7%)에 달했다.

• [공동탐사 ‘깡통업체’ 난립]③서울ㆍ부산 예외없이 현장테스트… 기술력 ‘검증’ (출처 : 대한경제)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고시금액 2억3000만원 이상일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총 26건의 용역에서 예외 없이 현장 테스트를 수행했다.
  
  
• 지반탐사장비 ‘최소성능 기준’ 마련…업계 “용도별 유연한 기준 필요” (출처 : 대한경제)
  정부의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관리원의 공동조사 규모는 매년 4200㎞로 확대돼 오는 2029년까지 총 2만㎞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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